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의 현 방역조치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며 확진자 수 모델을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청년 문제 연구 모임인 요즘것들연구소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체육계 백신 우선 접종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육시설 종사자 대상 백신 우선접종 문제 등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 노컷스포츠 7월 21일자 - 체육시설 종사자 대상 '백신행정' 엉망… 경기도는 '대표·지도자'만 접수 받아 논란·7월 22일자 - 방역지침에 BTS 소환한 '국민의gym' 김재섭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 있어야"]간담회는 이 대표를 비롯 허은아·김병욱 국회의원, 박주형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연맹 대표, 김성우 대한 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 강기영 대한요가회 비상대책위원장, 전윤형 탁구운영자비상대책위원장, 정효진 전통무예 특공무술협의회 총재, 이현영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은 "정부는 업계의 기본권을 침해했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 방침만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험시설로 낙인을 찍었으면 원활한 백신접종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여당은 이 부분에 대해 태만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야당 역시 충분한 대응이 없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이 대표와 국회의원들은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 봇물 터진 건의…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수칙·백신접종 행정적 오류·카드 수수료·임대료·신용도 하락에 따른 대출 문제 해결해 달라"
체육계백신 우선접종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28일 열린 가운데 이준석 대표 등이 참석해 실내체육시설 관게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조휘 기자"더운 날씨 속에서도 샤워실을 폐쇄했다. 3단계로 내려가도 샤워실 폐쇄는 마찬가지다. 최소 3단계에서는 샤워실 내 한칸 거리두기를 하거나 마스크 착용 후 몸만 샤워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 출입 시 QR코드 의무화 등 타 시설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약했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본은 방역 전문가를 교체해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방역수칙을 재정비해야 한다."
#2.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PIBA) 대표"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6주간 집합금지·영업제한을 하며 해당 업계를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으로 치부했으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는 행정적 부실함까지 보이며 업계를 나락으로 몰고 있다."
"(백신 접종 자격이 주어지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도 특정 종목(요가, 필라테스, 주짓수 등)은 애초에 국가자격증이 없다. 평생을 해당 종목에서 지도를 해오던 종사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제도적 허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3. 이현영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부회장"한달 임대료가 3천 만원이 나온다. 지난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코로나19 긴급자원대출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한달 반 임대료 내고 나니 통장 잔고가 비었다. 임대료 문제는 정부, 임대인, 임차인 삼자가 합의를 볼 수 있게끔 정부가 압장서서 해결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OECD국가에 가입한 선진국이라면, 선진국답게 임대료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거리두기 1~4단계별로 카드 수수료 인하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직접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면, 각 금융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이에 관심이 없다."
#4.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코로나19로 많은 신용도가 하락한 가운데 대출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러나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매출은 급하락했고, 원리금 균등 상환은 불가능해졌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무대출은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이라해도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기존의 연체가 있으면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전 연체기록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이들이 밝힌 애로사항은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수칙 ▲백신접종 행정적 오류 ▲카드 수수료·임대료 문제 ▲신용도 하락에 따른 대출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 이준석 "확진자 수 모델, 면밀하게 판단해 위험 없는 부분에 대해 영업 최대한 할 수 있어야"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김조휘 기자업계의 고충을 들은 이준석 대표는 우선 현재의 방역 조치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통제식 방역에 대한 한계점을 인식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카페는 오히려 영업제한이 없는 반면, 조용히 본인들끼리 간격을 두고 헬스장과 같은 운동하는 공간에서는 방역 조치가 있는 부분은 의아하다."
이 대표는 또 진행 중인 방역의 실효성 문제와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확진자 수 기반의 방역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확진자 수는 절대적 수치기 때문에 확진률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됐다 하면 몇 명을 조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수치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여야 대표간 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 중, 소비진작 차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해도 거리두기 4단계는 벗어나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돈을 쓰라고 지원금을 지급해도 운동시설 이용제한으로 인해 각 시설의 매출은 회복되지 않는다. 피해를 입는 업종에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하는 현상이 될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확진자 수 모델에 대한 전면 수정과 함께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 확진자 수 모델로는 3단계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 등 여러 조치에 대한 새로운 모델 성립에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 확진자 수 모델을 더 과학적이고 면밀하게 판단해 위험이 없는 부분에 대해 영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을 신뢰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는 이어 "요즘 당내에서 5~6명만 모여도 저희가 계파 논쟁이 있어 조심스러운데, 오늘 이 모임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백신 수급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계파모임" 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 가운데), 허은아 의원(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김병욱의원(사진 맨 오른쪽), 이영(요즘것들 연구소장), 김재섭 전 비대위원. 김조휘 기자한편, 간담회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은 "정치권에서 체육시설업 관련된 정밀한 논의가 부족했다.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이를 충실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 요즘것들연구소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지속적으로 금융위원회 측에 건의했고, 명확한 손실보상을 위해 여당과 행정안전위원회과 협의해왔다. 보다 다른 대안으로 업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