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박주형 대표(왼쪽). 본인 제공코로나19는 실내체육시설을 운영·이용하는 관계자들에게 적지않은 피해를 안겼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6주간 시행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업주들의 숨통을 조였다.
코로나19 관련 실내체육시설업계 간담회. 김조휘 기자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달 15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실내체육시설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각 분야별 고충을 청취한데 이어 추가 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실내체육시설업계 관계자 대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사전 마련된 지원책에 사실상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 관계자는 ▲실효성 부족 ▲형평성 문제 ▲지원조건 문제 ▲홍보부족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다.
"문체부의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대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많이 부족하다. 6개월간 고용 지원을 위해 들어가는 1천억 원이란 예산을 보면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렌서 강사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이는 문체부가 수립한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대책 내용 중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된 종사자 1만 명에 대해 6개월간 1인당 월 160만 원을 지원한다는 '실내체육시설 고용 지원'에 대한 관계자들의 볼멘 목소리다.
박주형 대표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실효성있고 형평성있는 정책을 촉구한다. 본인 제공고용지원은 공고일(4월 15일) 이후 재고용, 신규채용된 인원 중 4대보험에 가입된 주 30~40시간 근무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사업장 종사자 수에 따라 종사자 4명 이하 1명, 5~19명 이하 2명, 20명 이상 3명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이와관련 이수호 풋볼웨이 대표(축구)는 "지원 금액을 낮추더라도 더 많은 곳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며 형평성 있는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각종 실내체육시설에는 퇴근 후 찾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시간이 22시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주 30~40시간 근무시간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또 프리렌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필라테스, 클라이밍 등 종목의 강사들은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지원조건에 벗어난다.
박주형 ㈜BM 대표(필라테스)와 김하나 타잔101 대표(클라이밍)는 "각 종목별로 필요한 전문인력의 조건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유연성 있는 정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지 태권숲 대표(태권도)는 "직업 특성상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매번 4대 보험에 가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기준을 낮춰 지원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주형 대표가 직접 진행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활용을 위한 풀이 설명회 포스터. 본인 제공보통 영세한 업주들은 4대 보험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고 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고용지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은지 태권숲 대표는 "정책에 관한 홍보·교육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이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며 "이는 실내체육업계 관계자들에게 안내문자만 보내줘도 해결 가능한 문제" 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박주형 ㈜BM 대표는 본인이 직접 나서 필라테스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활용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박 대표를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업계 관계자들은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업주들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예산은 많지만 다 쓰지 못하고 지나갈 우려가 있다. 더는 탁상행정이 아닌 실무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먼저 고용지원정책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차적으로 정해야 하는 기준이 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지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속 지원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 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절대적으로 옳은 방안은 없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중소기업벤처부 등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이라며 “지원정책 관련 홍보 확대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 각종 협회, 단체 SNS, 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과 기간이 부족해 만족하지 못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지원정책 관련 홍보에 더 많은 힘을 쏟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